[이슈플러스] 한 총리 국회서 사과...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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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건물 내에는 진입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김형준]
일단 압수수색을 하면서 부닥치는 최대의 난관은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곳과 다르잖아요. 국가기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은 이것도 과거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자신들의 임무가 여하튼 간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또 나아가서 방어하는 이런 입장인 거고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2016년도에도 마무리된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때랑 다른 점은 그때는 단순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인 나름대로의 부분이 개입된 거냐는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상황과 비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태의 시급성 문제, 그리고 중대성 문제 때문에 아마도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이 원하는 자료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최진]
그건 현재로써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자기성찰의 모습을 솔직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라는 이런 방어적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직접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건 정말 불행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 사태, 계엄 사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심이라든지 혹은 경찰, 검찰 등 모조리 지금 압수수색이 나가고 진상파악에 나선 마당에 대통령실은 안 된다, 압수수색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하고 어떻게 보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과연 언제까지 대치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만약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으면서 경호처에게 압수수색 막아라, 못 오도록 차단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엄연히 법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차단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의 당위성은 불가피하나 대통령이 노 라고 막는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또 전해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을 용산에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위원, 정당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이범석 변호사 그리고 최창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이고요. 김형연 전 법제처창, 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 진보당 추천으로 지금 4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죠. [앵커] 어제 내란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 의원이 22명이 찬성에 가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으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충돌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대통령이 절대로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사의를 수용할 때도 왜 그러면 직무정지인 사람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의를 받아들이냐 또는 국정원의 제1차장에 대한 임명 부분도 그렇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조금 예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해야 하는 것이 얄궂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건 탄핵 표결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탄핵이 돼서 이번 토요일날 직무가 정지되면 당연히 권한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또 딜레마가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너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공모로 고발한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공모를 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또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여하튼 대통령도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특검 후보를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용단을 내려야겠죠.

[앵커]
명단 4명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야당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지만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진]
임명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워낙 여론이라든지 외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오늘 현재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지막까지.

[앵커]
일단은 후보추천위원이기는 합니다, 지금.

[최진]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이 상설특검을 안 하느냐, 대통령이 버틴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아주 매우 얄궂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 최근 들어 며칠 동안 여야 상황을 보면 앞뒤가 모순되거나 아주 희한하거나, 워낙 처음 겪는 초유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난해한 상황들이 계속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은 또 내란죄 일반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니 상설특검은 임명을 안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가만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아마 임명 안 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일반특검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일반특검은 과반수로 통과가 되면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특검이 가결되면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무려 40여 명이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한 6개월 이상, 만약에 합의가 되면 무기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버거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특검이 선임이 돼서 특검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매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상설특검보다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긴 일반특검, 대통령이 이건 재의요구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김형준]
지금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규정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안 하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그런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번 토요일날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벌써 5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모든 건 직무정지야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그걸 권한대행이 맡아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처리하겠죠. 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부결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지난 2016년도를 보면 국정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박영수 특검에 참여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순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특검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또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보면 국조본에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검찰, 공수처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오는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조차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빨리 이걸 나름대로 조율하라고 하니까 특검이 만약에 통과되고 임명이 되면 모든 건 특검 쪽으로 다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탄핵이 되더라도 특검은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건 탄핵사유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조적인 시각에서의 문제인가, 이건 또 나름대로 그게 아니고 정치적 상황적인 것이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죠. 야당이 파상공격을 통해서 백기투항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최진]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 전방위 압박 전략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사실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당이 이미 전달했습니다. 본인은 자진사퇴는 일단 하지 않겠다. 특히 당, 국민의힘 국정안정TF에서 제시한 내년 2월, 3월 조기 하야는 그건 불가하다. 어차피 탄핵 감수하겠다. 그래서 이미 지금 담당할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당해서 차라리 그러면 헌재에서 법정투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당이 전달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탄핵돼서 헌재로 어가면 어떻게 보면 최장기, 6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잘만 하면 또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윤석열 쪽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4일 탄핵 가결의 핵심 변수라고 봅니다. 이미 언론을 보면 윤상현이라든가 권성동이라든가 보면 탄핵 감수하고 하야 불가론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야 없고 탄핵 시 헌재에서 한판 법정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뚜렷해졌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5시로 표결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지금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탄핵 찬성 쪽으로 이제 3명만 더 이탈을 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가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아마도 내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의총을 열어서 표결 방식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겠죠. 그런데 지난번처럼 집단 퇴장하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집단 퇴장을 하게 되면 지난 1차 때도 세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지난번 상설특검에서도 보면 22명이 상설특검에 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조경태 의원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1차 때는 반대를 하지만 2차 때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김재섭 의원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14일 2차 탄핵소추 전에 지난 7일처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튼 거죠, 하야 대신 예를 들어서 탄핵을 받아서 헌재에서 한번 투쟁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 핵심은 내가 왜 이 계엄을 선포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합시켜본다고 하면 이번 토요일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원내대표 입후보한 두 의원도 사실 탄핵을 원래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친윤계에서조차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더 낫다는 그런 기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최진]
왜냐하면 윤심이 벌써 이미 작동했기 때문에 탄핵을 감수하고, 이후 2라운드에 대한 대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선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무게에 맞지 않거든요. 5선 중진 의원인 데다가 원내대표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탄핵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승부수를 걸 수 있다. 그리고 탄핵되면 일단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지만 직무만 정지되지 실제로 제2라운드가 새로 시작되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훨씬 전보다 더 버거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중심으로 친윤이 똘똘 뭉쳐서 이를테면 한동훈 밀어내기,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부터 축출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윤심과, 비록 탄핵이 됐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윤석열 친윤계 의원들이 함께 움직일 경우에는 당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국민들의 민심은 아주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회오리바람, 혼돈 속으로 국민의힘은 빠져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일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진]
원내대표가 되면 새로 이걸 다시 부결로 의견을 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보면 일단 대통령 쪽의 생각이 하야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탄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 통과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그게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김형준]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안이하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원내대표 경선을 합니까? 당 중지를 모아서 누구든지 추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친한, 친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전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집권당이니까.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는 친박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였지만 그렇다고 이정현 당시 대표가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딱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탈당을 했어요, 탈퇴를 하고. 그만큼 이게 어떤 한쪽의 흐름보다는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면 집권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가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내일 막판까지 정말 경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극적으로 누군가가 사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계파 간의 투쟁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든 간에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이 투표에 힘하는 것이지 계파적 시각에서 투표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식으로 경선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탄핵이 됐을 때 이후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왜 당의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 추대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도 참 의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실제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상황을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당장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또 몰리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쉽게 표현해서 의중이 작동됐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은 내란에 같이 동조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외부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전략만 있지 책임이라는 게 없다. 모든 건 자기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책임의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도 강성 친윤계가 원내대표가 되는 시나리오의 위험성, 우려를 사실 YTN 방송에서 여러 차례 걱정을 했는데 그게 현실화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친윤계 핵심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아마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언론계라든지 일부에서 퍼지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만 자진 사퇴를 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현재 3:2 구도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설득을 시켜서 압박을 해서 자진사퇴하게 하면 최고위원들이 내면 사실상 한동훈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실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쥐게 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든 탄핵 정국을 사실 친윤계가 주도적으로 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긴밀하게 합의하면서 탄핵 정국을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에 실시가 되면 그 대선을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체제에서 국민의힘 대선의 모든 지휘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쥐게 도는 거죠. 직무대행, 대표대행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멀리 나가서 2026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모든 공천권까지 친윤계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다단계, 멀리, 원대한 나름대로 정치 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런 정치 계략을 짜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국면에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계 핵심을 원내대표 경선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엄 사태 비슷하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친윤계의 카드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말 악수입니다, 엄청난 악수입니다.

[앵커]
이 와중에 계파 싸움이 웬말이냐, 양쪽에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를 사퇴하고 탈당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축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2016년도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정현 대표가 친박이었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라고 얘기하면서 홍준표 시장도 그걸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게 함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원장님 얘기도 포함해서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내분 속에 싸이게 되면 결국은 분당되게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그래서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었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포함해서 탄핵에 무려 62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한 거잖아요. 결국 당이 쪼개지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다음 치러진 선거에서 홍준표 시장 후보가 겨우 24%를 얻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또 한동훈 체제를 흔들고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서 차기 원내대표가 모든 걸 주도한다. 그건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건 전략도 아니고 그건 당을 완전히 깨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에 대한 죄로 입건된 대통령을 나름대로 지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지금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해일이, 거대한 태풍이 오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일광욕하고 있는 그러한 국민의힘 상황 아니냐. 절박함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2016년도 탄핵 당시에 보면 당시 표결 바로 직전이에요. 민주당의 지지가 30% 후반이었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차이가 한 10%포인트 차이가 되어 있지만 저렇게 해서 또 내분에 휩싸이게 되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지지도 그대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당 맞아, 이런 식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출마하는 걸 보고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는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계엄 얘기할 때 김용현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는데 정확하게 두 달 후에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너무 기본, 원칙, 책임 이런 게 실종돼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의 좌절감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게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 전략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책임의 화살을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그걸 한동훈 대표에게 돌려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계속해서 계파 싸움을 하게 되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최진]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양쪽은 떠났죠.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결별하면 완전히 공멸하기 때문에 무늬만 같이 가는 겁니다마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그 책임론이 크게 한동훈 대표에게 쏠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윤계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다들 가결로. 그래서 문제는 이 탄핵 정국을 누가 주도해 가느냐인데 친윤계가 주도해갈 경우에는 사실상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더더욱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족쇄에 스스로 얽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탈출구를 찾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빨리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탄핵도 탄핵이지만 더 큰 건 지금 내란수괴죄로 검찰이 본인을 적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내란수괴죄는 최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김형준]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은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영장할 때 적시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서 내란을 했고 내란수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영장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탄핵이 아니라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에서의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도야 하겠죠. 그리고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란죄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걸 두고 얼마만큼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실은 내란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토를 참탈했느냐, 그러니까 영토의 일부분을 점령을 해서 그 부분 속에서 현재 있는 정부와 대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폭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가 국헌문란인 거거든요. 국헌문란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왜 우리 6공화국 헌법에 77조 5항에다 국회로 하여금 계엄해제 결의요구권을 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라도 국회에 관련돼서는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회에 투입해서. 지금 보면 자꾸만 여러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투입을 해서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작성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도 높게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긴급체포 아니면 사전구속영장 발부 아니면 출석을 통보해서 소환조사하는 거,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최진]
바로 그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데 일단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 의외로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바라는 바일 수 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최진]
일단 구속되면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 수사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구속 다음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에 따른 내란죄 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1심, 2심, 3심 가면 2년, 3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보면 헌재로 넘어가는 건데 이걸 두 번째로 바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윤석열 쪽이거나 아니면 강성 보수 진영에서는 내란죄가 성립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내란죄 핵심이 국헌문란 여부인데 국헌문란 여부에 대해서 다툴 경우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실제로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지는 않았지 않느냐. 실제로 계엄 해제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일부 강경파 헌법학자들이나 윤석열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9명이 해야 하는데 지금 6명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이. 심의만 하지 최종적으로 의결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끌면서 나머지 3명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이 투입되고 그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에 자칫하면 탄핵이 최종적으로 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윤석열 쪽이나 일부 강성 보수 쪽의 생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다툼이 있고 이게 자신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김홍일 전 중수부장, 방통위원장까지 했던 중견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시 또 5명 이상 선임해서 법적으로 한번 밀어붙여보겠다는 것이 윤석열 진영 쪽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또 포고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퇴로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형준]
법정에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에 조금 첨언한다고 하면 국회가 계엄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 계속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차단했다든지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트랙으로 보자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법정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헌재에서 중요한 사유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탄핵 이유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권력남용에 관련해서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이 권력남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됐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탄핵을 안 했을 때와 탄핵을 했을 때를 따져보면 탄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좋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법리논쟁이야 하겠죠. 다만 이건 시간의 싸움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조기 대선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헌재가 판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리적인 논쟁보다도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나치게 이 어려운 불확실성을 빨리 극복해야만. 지금 경제, 금융 포함해서 외교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월 20일이면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서는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간밤에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구치소에서 시도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옷에 있는 끈 꺼내서 뭔가 자살을 준비하는 와중에 CCTV로 발견이 돼서 바로 중단된 것 같은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 사태 실무 총책임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이 계엄의 실패에 대해서 자기 성찰할 의지도 없고 진상을 밝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백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 사태 핵심들이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여전히 은폐 내지는 방어막을 단단히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또 보여준 겁니다, 김용현의 극단적 선택 소동이.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이 자칫하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친윤계가 똘똘 뭉쳐서 계속 이 국면을 어떻게든지 모면 내지 탈피하려고 할 경우에 총체적인 난국이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오늘 정국 상황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