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국무회의 안건 재가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헌재에서 법적 다툼에 나설 뜻을 내비쳤는데, 오늘 오후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도 재가하며 '국정 복귀'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9시 42분 공개한 29분짜리 영상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비상 계엄은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용한 거라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비상 계엄 관련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 계엄의 '합헌성'을 주로 강조한 윤 대통령은 비판의 화살을 거대 야당, 즉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깎고, 간첩죄 수정을 막는 등 북한 편을 들며 정부에 흠집 내기만 했다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도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석,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현재 경찰과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한 상탠데요.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야당을 공세 높게 비판한 건, 헌재의 탄핵안 심사에 대비하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마친 뒤 국무회의 안건도 재가했다고 하던데요.

다시 국정 운영에 나설 뜻을 내비친 건지, 그렇다면 자진 사퇴나 하야는 아예 검토하지 않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즉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12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합법성을 거듭 강조하고, 곧이어 국무회의 안건까지 재가한 만큼,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나 '하야' 등,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선관위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엔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후 선관위는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며, 선관위는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계엄에선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담화 마지막에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번 담화 대부분은 대국민 사과에 치중했던 직전 회견과 달리, 계엄 선포 정당성과 '합헌성'을 호소하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 논의하던 여당부터 또 한 번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인데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탄핵 표결에도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