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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기 대선 위해 속도전?...'무죄 추정 원칙' 강조도

2024.12.15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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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속 조기 대선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본인 재판을 두고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란 건데,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줄곧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소추) 하지 않았겠죠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이 대표로선 조기 대선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헌재에 촉구한 것처럼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 강행 규정'대로 빠른 결론이 나오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2심 선고 시점과 결과는 여전히 대권 가도의 변수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한상원

영상편집: 고창영

디자인: 김진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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