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TF 회의..."피해 보호·처벌 강화"

불법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으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들과 대응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서울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와 경찰청 등 각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전화번호 112나 1332, 혹은 오늘(17일) 개설된 전담홈페이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전국 253곳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 7월부터 구형기준을 높여 처벌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이 협력해 불법광고를 차단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 통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추심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