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 트럼프 취임 앞두고 또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다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력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중국을 포함한 제3 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들은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의는 지난 1월에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상의는 해당 법안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에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지명된 알렉스 웡은 플랫폼법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 쿠팡의 미국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임원을 지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