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참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최근 북한군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동향 보고가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참전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에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장성급이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명의 북한군 사망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국정원의 설명에 의하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과 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도 이로 인해서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 국정원은 현재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북한군 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우리 남한에 대한 도발 임박 징후는 없는 가운데 동계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전방 지역, 그러니까 NLL이라든지 MDL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당 차원의 당 전원회의 행사를 앞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우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로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2월 11일, 12일 그리고 12월 16일 세 번 정도에 거쳐서 북한는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의 기조를 가지고 이 유지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세 번째로는 역으로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사실관계 위주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 협력 실태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시부터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우방국들과의 정보협력 체제를 최대한 풀 가동해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그리고 또 북한군 전투 참여 그리고 사상자 발생 동향 등의 공개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국정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아까 설명해 주신 야당 불참...
[이성권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오늘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외신 보도라든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상황이 더 급박해지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 사망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외신보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국내 상황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국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제 위원장님의 의견으로 야당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제가 야당 간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화로 협의를 했는데 야당 간사께서는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저희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계엄 문제로 인해서 안보 문제, 외교, 경제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이고 그중에서는 안보와 또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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