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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헌법재판관' 압박..."한 대행 선제탄핵 검토"

2024.12.20 오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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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 경우 한 대행의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란 동조를 넘어,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 이상 국민을 실망 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시한 직전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내란 대행'이 아닌, '국민의 대행'이 되라며 한 대행 규탄대회를 여는 동시에,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해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박범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더불어민주당 :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미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행'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할 길도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는 대신, 한 총리가 두 가지 특검법을 공포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고 6인 체제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불발될 경우,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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