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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책무 성실히 다해야"...우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

2024.12.24 오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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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했고,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했지만, 국민의 불안과 혼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우 의장은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 불안정성'인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건을 여야 토론 및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미 여야 협의를 마친 내용인데,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에서 다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자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통과를 시킨 것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취지인데, 이를 다시 논의하자며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여야 간의 견해 충돌로 왜곡하는 것 온당치 않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고, 9인 체제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내용으로,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정한 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면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혼란을 막는 일"이라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한 대행은 본분에 맞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이것이 스스로 말했던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라"는 말로 회견을 마쳤습니다.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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