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덕수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사유로 든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로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탄핵안 표결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 200석을 적용하지 않은 건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여당의 국민 대표권과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에 무효 선언과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