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특검 재발의...여당 "자체 입법 검토"

[앵커]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내란 특검'은 그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고, 실제 협상이 이뤄질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야권은 제3자 추천 방식 등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 오전 내란 특검법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이 하기로 규정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뺐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특검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줄이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했다는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쌍특검법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박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혔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야당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재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조금 전 끝났는데, 어떤 질의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영장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부딪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걸 두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졸속 심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역공을 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됐느냐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내란죄라는 표현이 만약에 빠졌다, 그래서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졸속심사가 됩니까?]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답변을 토대로, 위법한 영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상대 당과 당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나올 때마다, 의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안질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손을 맞잡은 협의체의 첫 실무협의 결과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첫 실무협의 결과, 협의체의 공식 명칭은 '국정협의회'로 규정됐습니다.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4인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실무협의의 목적이었던 의제 결정은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협의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개헌 등을 의제로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 만나기로 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