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서부지법 사태, 사법체계 근간 훼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난동 사태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법적인 평가는 추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