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여 구속기소 사령관 4명 보직해임 결정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당사자들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한 뒤 내일(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직해임 된 이들 4명은 기소에 따른 휴직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규정상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데 박 총장보다 선임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유일해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은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