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후폭풍 계속..."내란적 성격" vs "적반하장"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제청 거부가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고, 야당은 임명 지연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여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 공식 유튜브인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대법원의 입장과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돌출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권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해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등은 오늘 오후에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위헌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10월 2일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형사사법 4대 기관 수장이 전원 공석인 상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는 건 이 대통령이 추미애 지사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귀성길 인사와 쪽방촌 방문에 나서는 등 민심잡기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