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3차 변론기일...성남시 공무원 증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이 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 시간을 한 명에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