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2심도 한은 승소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화가 고 장우성 화백의 아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973년부터 20년간 발행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고 장우성 화백 유족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화폐 도안용 영정 반환도 요구했지만, 1심은 지난 2023년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귀속됐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