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10곳 중 1곳, 학생 정치참여 제한...시정 조치

서울의 고등학교 10곳 가운데 1곳은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6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점검한 결과 학교 34곳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만 16세 이상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등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이런 규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 요구로 글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34곳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 공표하도록 했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