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조 6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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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연간 4조 5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 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2,148억 원, 약 14.9% 늘어난 수준입니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 이른바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 6,093억 원으로 전년보다 53% 늘었습니다.

임대보증 발급 규모가 증가하면서 사고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이 3,308억 원으로 2.4배 급증했습니다.

의무가입 규제로 인해 임대보증 가입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