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론 시작 뒤 구치소 복귀...헌재, 기일 변경 불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9차 변론이 시작될 때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것보다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송재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변론이 임박했을 때까지도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아서 취재진들이 좀 의아했는데 변론이 시작된 뒤에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1시간 반 정도 머문 뒤에 돌아간 셈입니다. 현재 변론은 대리인단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기자]
맞습니다. 탄핵심판 9차 변론 시작 직전에 취재진에게 내려온 공지인데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과 회의를 거쳐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대리인단이 의견 설명하는 날이란 걸 확인하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윤 대통령이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했다가 조금 일찍 돌아간 적은 있지만 아예 참석하지 않은 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절차가 있을지는 사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정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까지 와서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젯밤부터도 이상한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젯밤부터도 이례적인 기류가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 대리인단은 어제저녁 YTN 취재진의 질의에 윤 대통령의 9차 변론 출석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답했었습니다. 이유는 헌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하겠다. 재판 일정과 겹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는데요. 풀이를 해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날에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나란히 예정되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론 시작 전까지는 헌재에서 답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일정 준비를 고려해서 오늘 변론에 불출석도 어젯밤까지는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당일인 오늘 출석하러 헌재 왔다가 결국에는 변론엔 참여하지 않고 되돌아간 셈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변론기일 변경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이틀 뒤에 10차 변론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판부의 설명을 덧붙여드리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20일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레 10차 변론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증인신문이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각각 오후 2시와 4시, 5시 반에 신문을 하기로 했다고 방금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에 나왔었죠.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같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이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모레 20일에는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집행을 촉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 측에서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헌재에서 답변이 제한된다거나 또 형사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를 탄핵심판의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다시 평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진술과정이녹화된 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을 했고요. 원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도 증거 능력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진 것인 만큼 이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다음에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차 변론이고 10차 변론까지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종결은 언제쯤 될지 전망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기일은 모레 열리게 된 10차 변론입니다. 오늘 9차 변론이나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는 등 변론기일이 별달리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기일 거쳐 변론이 종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요. 통상의 전례 보면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이번 사건의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관즉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상황인데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경우재판부 논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자]
전해 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인단이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변론을 마치면 다시 한 번 대리인단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