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오늘 1심 선고...기소 2년 만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인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