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 소위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거라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진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