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형사재판' 내달 본격화..."내란인지 판단부터"

[앵커]
계엄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여러 군·경 관계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경 관계자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공판기일부턴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증인만 5백 명이 넘을 거로 예상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증인신문을 시도하는 등 빠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 등 5명의 피고인이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과연 내란인가를 우선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야 군·경 관계자의 공모 가담 여부가 인정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3차 준비기일에서도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검찰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이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본격화하면,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백승민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