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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모두 '금요일' 선고...선고 일자 '주목'

2025.03.09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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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따른다면 이번 달 중순, 특히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까지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전, 이번 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했을 때 '금요일'로 예상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30일 최종 변론을 거치고 14일 뒤인 5월 14일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헌재는 11일 뒤인 3월 10일 금요일에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헌재가 열흘에서 2주가량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오는 14일 금요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주요 사건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주말 동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고기일이 언제 알려질지도 관심인데,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면 선고일 2∼3일 전에는 공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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