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벨라루스 비료 100％ 관세 추진...사실상 수입 중단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비료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최고 100％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합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농산물과 질소 기반 비료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말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가 추진되는데 이사회는 향후 유럽의회와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6.5％ 수준인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비료에 대한 관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전에 지정한 물량 이상으로 비료가 수입될 경우 관세 인상을 일찍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나라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EU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러시아산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기준 러시아산 비료는 EU 전체 수입 물량의 25％를 차지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