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경전...조기 대선 염두?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국회 교섭단체 문제에 여야 공방이 붙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단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 미끼'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교섭단체는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확보한 정당을 말합니다.

현 의석수 분포상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에 속하는데, 본회의·상임위원회의 발언 기회나 위원 선임 등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섭단체는 '여야 협상'에서 배제되는 탓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줄기차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전 대표 (지난해 7월) :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습니다.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관련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도 보였는데,

최근 당내 중진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로, 수석대변인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회 다양성·다원성을 보장하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면이 있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유럽처럼 극단적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의 순기능도 있단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야권 결집용'으로 꺼내 든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이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면, 법안의 최종 처리는 여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탄핵정국 속에선 난항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김진호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