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기관 평가 2년 연속 '독재화' 국가

한국이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독재화'하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2025년 민주주의 보고서'에 한국의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4단계로 분류합니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 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과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습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였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