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김용현 측, 법정서 호칭 두고 발끈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중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라며 반발했는데 좀 이례적인 일이죠?

◆박성배> 이례적입니다. 검사가 먼저 공소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발언을 하자 적어도 대통령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정해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소사실에는 그 직함을 뒤에 넣는 것이 아니라 통상 직함을 앞에 넣습니다. 직함은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붙이기 마련인데 공소사실에서는 역할 인지 내지는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직함을 앞에 넣기 마련입니다.

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검사가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를 때 직함을 뒤에 넣어서 부릅니다. 땡땡땡 피고인처럼 마치 일반 사회에서 그 직함을 뒤에 붙이는 것처럼 법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이름 뒤에 그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덧붙이게 되는데 통상적인 직함을 부르는 관례대로 직함을 부르는 데 불과하지만 아마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 내지는 윤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존중을 거듭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칭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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