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즉시 직무 복귀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즉시 직무 복귀
재판관 의견 갈려…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기각 의견
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정계선 인용 의견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
헌재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적법"
헌재 "계엄 국무회의 소집 등 증거 없어"
헌재 "재의요구권 의결로 거부권 조장 단정 어려워"
"특검 임명 회피, 수사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김형두 등 4인·김복형 일부 사유 달라…각기 설명
4인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의무 위반"
김복형 "국회 선출 재판관 즉시 임명 의무는 없어"

정계선 인용 의견…"특검 임명 회피, 중대성 인정"
정계선 "특검 임명 회피, 사회적 혼란 수습 저해"
정계선, 재판관 불임명 관련해서는 기각 의견 동의

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의결정족수 불충족"
정형식·조한창 "권한대행,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