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6일 전에" vs "이재명 죄악 덮으려는 미치광이 전략"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런 민주당 행보에 대해서 당대표의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광인전략이다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 최수영
저는 그 지적이 매우 타당하게 들리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26일 전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를 강제하는 거잖아요. 헌재가 최소한 하게 되면 2~3일 전에 고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6일 전에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는 박찬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봐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앞서 나와야 된다는 기준 하나. 무조건 파면이라는 말하자면 또 하나의 기준하나, 그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가 과연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헌재가 판단할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것의 기준 여부가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서 무조건 내줘야 한다.

이 얘기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짚은 거의 광인전략,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26일이라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면 이번 조기대선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이번 조기대선이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먼저 나와 버리면 일단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찬반으로 나뉘면서 이게 덮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속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적 위기 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그다음에 그 직을 뗌으로써 국가적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이 없고 오직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와야만 이것이 우리 선거에 유리하다, 이 얘기가 앞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쉴드를 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특히나 공직선거법 2심은 그야말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건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 문제니까 여기에 사활을 거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에 대한 비판은 온전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있는데,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차재원
사실 지난번 1심에서 예상과는 달리 아주 무거운 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심과 같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향후 조기대선 국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족쇄가 채워질 상황임은 분명합니다마는 과연 어떤 선고가 나올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이 그대로 많이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죄악을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마치 1심과 같은 식의 중형 내지는 그것보다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음 선거 못 나올 정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단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지난번 1심 재판 결과도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 기준이 되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뒤엎고 징역형이 선고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심도 사실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식의 예측을 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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