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문제' vs. '핵무장론'...민감국가 원인 공방 계속

’민감국가’ 지정 배경 놓고 공방 계속
"연구소 보안 문제로 동맹을 민감국가로 지정?"
"보수 진영 핵무장론이 원인" 주장 이어가

[앵커]
한미 간 사태 해결 노력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원인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미국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의혹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민감국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내놨지만, 국내에서는 여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민감국가 목록을 보면 동맹인 한국이 포함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민감국가 포함된) 나라들 목록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측의 설명에 의존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기존의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보안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의원들은 보수 진영에서 이어진 자체 핵무장론이 결국 미국을 자극해 민감국가에 포함되는 결과를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와 미국 측의 보안 문제 설명에 힘을 실으면서도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미국과 마찰을 일으켰다며, 무너진 신뢰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국회의원 : 서로 간에 10년, 20년, 30년을 살더라도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커다란 분쟁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 내내 미국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러나 연구소 보안 때문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 외에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