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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확정 다행...더는 피해자 없어야"

2025.03.28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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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를 사죄하고 더는 인권유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다른 사건은 상고하지 말고 소송을 끝내달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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