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용주 대법관 임명으로 3달 만에 완전체 구성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도 석 달 만에 완전체가 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돼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날 탄핵소추 되며 임명되지 못했고 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부총리도 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대행의 임명에 따라 취임하게 된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까지입니다.

마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지난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보직을 맡는 등 법리해석과 사법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