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금지"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21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고,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거라며 중대선거 범죄 등 위법 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