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 살해한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이혼 소송 뒤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