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군 소속 일본인·한국인 전후 보상 격차 커"

일본 정부의 태평양전쟁 전후 보상을 둘러싸고 옛 일본군 군인 출신 일본인과 한국인 간 보상 격차가 크다고 일본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 매체인 도쿄신문은 옛 일본군 전몰자의 본인 유족은 지금도 매년 최저 205만 엔의 유족 연금을 보장받지만, 한국인 유족은 보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로 주권을 회복한 뒤 군인·군속 유족과 전쟁 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왔지만, 조선 출신 군인·군속은 이 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해 보상 대상에 빠졌습니다.

도쿄신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5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은 한국 정부가 1975년 30만 원의 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신고 기간이 짧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2007년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유족에게 2천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이나 프랑스, 옛 서독 등은 식민지 출신 병사에 대해서도 연금 등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