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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법 개정, 비열한 자기 보호수단"

2025.05.09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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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재명 피고인'을 위해 국회 입법권을 남용한 전대미문의 위인설법이자 비열한 자기 보호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와 대법관들 청문회를 예고했다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배경은 오직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을 했다는 것뿐이라며 재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청문회에 나서야 한다면 어떤 판사가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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