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2심도 패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일부 물품 반입을 저지했던 것이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재작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품을 빼앗고, 움직이지 못하게 둘러싸면서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청구를 기각했고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