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춘생 의원과 신장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은 법 왜곡 행위를 둘러싼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징계나 탄핵 등은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 왜곡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두 의원은 법 왜곡죄 도입이 내란 청산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