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감액배당 3년 새 5배 증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 규모가 최근 3년 새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앤덱스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2년에는 기업 6곳이 천598억 원을 감액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천768억 원을 감액 배당해 액수가 5.5배 늘었습니다.

또 주총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지난 2022년 31곳에서 올해 130곳으로 4배 늘었습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여 그 재원으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격이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두 번에 걸쳐 6천890억 원을 배당했고,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 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데도 감액배당을 택하는 건 상속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어 정부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과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