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 처분을 집행정지한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축구협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면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