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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 지키는 자리 돼야"

2025.05.25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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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일(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야욕이 선을 넘어 '이 후보의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공정성 준수'를 공식 안건으로 다룬다며, 만약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 셈법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국민의 마지막 신뢰가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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