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조인 시국선언 "사법부 독립 훼손 심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 법조인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 사건 재판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