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CBS 라디오 제재 처분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출연자의 발언과 관련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 선거방송심의위윈회는 지난해 3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출연진들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특정 총선 지역구는 '민주당 텃밭이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CBS는 법정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6월 인용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