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