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 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 의원은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