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3대 특검법' 공포...'특검 정국' 본격화

3대 특검법 국무회의 거쳐 공포…국회 통과 닷새만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윤석열 정부 사건 정조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부응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 희망"

[앵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초유의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될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도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 의혹을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만큼, 앞으로는 특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던 이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권 교체 이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