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간 50% 환급 지원

서울시가 1인 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5년간 보험료를 50%까지 환급해 주는 산재보험 지원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번 정책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휴업·간병·장해·장례비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앞서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입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3가지 정책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1.7% 높았고 이 중 82%가 1인 사업장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시 소상공인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천6백여 명으로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과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