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관계부처 회의...예방·처벌 방안 논의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항공안전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다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지시에 따라 열린 것으로, 조만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