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유관부처 회의 당분간 유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최한 대북전단 유관 부처 대책회의를 당분간 계속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조금 더 압축한 소규모 형태 등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의 대체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의원 입법을 통해 이미 발의된 다수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유관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대체 입법은 광복절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