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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 보고 다시 받기로...형식적 요건도 안 갖춰"

2025.06.20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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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가 미흡하다며 보고 도중 중단시키고, 나중에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핵심적 공약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절차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검찰이 제출할 추가 자료를 본 뒤 오는 25일 추가 보고를 진행할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한 거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검찰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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