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출판기념회 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뿐 아니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약속한 정치개혁안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수억 원 지출 배경으로 출판기념회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개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고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책의 정가를 훌쩍 뛰어넘는 '편법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